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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사례 목록 표로 번호, 사건번호, 제목, 피신청기관, 조정결과, 작성일, 조회수 정보 제공
번호 사건번호 제목 피신청기관 조정 결과 작성일 조회수
105 2022-021 소방청 구급활동데이터 사건 소방청 조정성립 2023-04-05 739
104 2022-0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물 데이터 사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정불성립 2023-02-03 679
103 2022-016 사업자등록진위확인 데이터 사건 국세청 사전조정 2023-08-02 584
102 2022-0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품통계데이터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정성립 2023-04-05 759
101 2022-012 법제처 행정규칙 데이터 사건 법제처 사전조정 2022-06-14 1154
100 2022-011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데이터(API) 사건 국토교통부 조정성립 2022-12-12 996
99 2022-007 축산물사업자 데이터 사건 여수시 사전조정 2022-06-14 1116
98 2022-005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데이터 국토교통부 조정성립 2023-02-22 642
97 2021-039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정보 사건 농림축산식품부 조정성립 2022-06-14 1048
96 2021-037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데이터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조정 2022-06-14 1136